심층 분석
4대강 洑 해체 둘러싼 3대 궁금증
[ 심은지 기자 ]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 5개 보(洑) 중에서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여야가 갈려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인근 농민들과 야당은 “보를 해체하면 취수가 어려워진다”고 반발하고 정부, 여당과 환경단체는 “보를 해체하면 수생태계를 보존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경제성 평가와 환경 문제, 절차적 타당성 등 하나부터 열까지 논란거리다.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둘러싼 궁금증을 짚어봤다.
보 해체가 더 경제적인가
정부는 보를 해체하는 경우와 40년간 보를 유지하는 경우를 나눠 비용과 편익을 분석했다. 비용편익(BC) 분석을 통해 해체 시 이익이 유지 이익을 넘은 보를 고른 뒤 수질·생태, 이수·치수 분석 등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있다면 보를 개방하면 되지 굳이 부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그래도 해체가 더 이익이라고 봤다. 생태계 파괴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40년간의 보 유지관리 비용 등을 감안하면 당장 없애는 게 낫다는 논리다.
하지만 문제는 BC 분석 자체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4대강 기획위의 ‘금강, 영산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보 해체 이익으로 △수질 및 수생태 개선에 따른 편익 △친수활동 증가 편익 △홍수조절능력 개선 편익을 꼽았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향후 40년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주관적 지표”라며 “환경부는 물이 빠지면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계산했는데 어떤 이유로 장담하느냐”고 물었다. 실제 공주보 인근 지역 주민들은 “보 해체로 강 수위가 낮아지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공산성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경관이 훼손된다”며 공주보 해체를 반대하고 있다.
BC 분석이 보의 가뭄·홍수 예방 기능과 수자원 확보 기능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4대강 16개 보가 담을 수 있는 수량은 6억t에 달한다. 보 건설 후 지하수 수위도 함께 높아진 덕분에 팔당댐 저수량(2억4400만t)과 비슷한 2억5000t 규모의 지하수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보 건설 이후 수질 악화됐나
환경단체들은 보 건설 때문에 녹조 등이 발생하면서 4대강 수질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주장한다.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고인 물이 썩는다’는 논리다. 하지만 4대강 보와 녹조 발생 간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 보 건설 이후 오히려 4대강 수질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제학술지인 환경공학과학에 실린 ‘대규모 하천 복원 프로젝트에 의한 수질 변화의 통계적·시각적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전인 2009년보다 사업 후인 2013년 금강 하류 수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38% 줄었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총인(TP)도 각각 26.8%, 58.2% 감소했다. 조류 지표인자인 클로로필a(Chl-a) 농도조차 47.6% 옅어졌다. 보 설치로 수량이 많아져 자정작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4대강 기획위 역시 주요 오염도 지표가 4대강 보 설치 후 더 좋아졌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4대강 보 설치로 수질이 좋아진 게 아니라 다른 원인들 때문이라고 본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 해체 여부만을 판단하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보 설치와 관련 없는 BOD 등의 지표는 평가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16일 개방하고 처리 방안 결정?
4대강 16개 보는 2013년 완공됐다. 제대로 운영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보 해체를 둘러싼 찬반을 떠나 가뭄, 홍수 등 천재지변에 대비하기 위한 보 건설 취지를 생각해볼 때 효용을 가늠하기에 짧은 시간이라는 의견이 많다. 보 개방 기간도 모니터링 자료를 확보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부터 ‘4대강 재(再)자연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었다. 이마저도 지역 농민들이 농업용수 취수가 어렵다고 반발하다 보니 완전 개방한 날수는 더 적다.
금강 백제보는 작년 10월에 16일간만 수문을 전면 개방했고, 죽산보는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20일 동안 상시개방이 이뤄졌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4대강 洑 해체 둘러싼 3대 궁금증
[ 심은지 기자 ]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 5개 보(洑) 중에서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여야가 갈려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인근 농민들과 야당은 “보를 해체하면 취수가 어려워진다”고 반발하고 정부, 여당과 환경단체는 “보를 해체하면 수생태계를 보존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경제성 평가와 환경 문제, 절차적 타당성 등 하나부터 열까지 논란거리다.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둘러싼 궁금증을 짚어봤다.
보 해체가 더 경제적인가
정부는 보를 해체하는 경우와 40년간 보를 유지하는 경우를 나눠 비용과 편익을 분석했다. 비용편익(BC) 분석을 통해 해체 시 이익이 유지 이익을 넘은 보를 고른 뒤 수질·생태, 이수·치수 분석 등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있다면 보를 개방하면 되지 굳이 부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그래도 해체가 더 이익이라고 봤다. 생태계 파괴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40년간의 보 유지관리 비용 등을 감안하면 당장 없애는 게 낫다는 논리다.하지만 문제는 BC 분석 자체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4대강 기획위의 ‘금강, 영산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보 해체 이익으로 △수질 및 수생태 개선에 따른 편익 △친수활동 증가 편익 △홍수조절능력 개선 편익을 꼽았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향후 40년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주관적 지표”라며 “환경부는 물이 빠지면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계산했는데 어떤 이유로 장담하느냐”고 물었다. 실제 공주보 인근 지역 주민들은 “보 해체로 강 수위가 낮아지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공산성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경관이 훼손된다”며 공주보 해체를 반대하고 있다.
BC 분석이 보의 가뭄·홍수 예방 기능과 수자원 확보 기능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4대강 16개 보가 담을 수 있는 수량은 6억t에 달한다. 보 건설 후 지하수 수위도 함께 높아진 덕분에 팔당댐 저수량(2억4400만t)과 비슷한 2억5000t 규모의 지하수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보 건설 이후 수질 악화됐나
환경단체들은 보 건설 때문에 녹조 등이 발생하면서 4대강 수질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주장한다.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고인 물이 썩는다’는 논리다. 하지만 4대강 보와 녹조 발생 간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 보 건설 이후 오히려 4대강 수질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제학술지인 환경공학과학에 실린 ‘대규모 하천 복원 프로젝트에 의한 수질 변화의 통계적·시각적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전인 2009년보다 사업 후인 2013년 금강 하류 수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38% 줄었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총인(TP)도 각각 26.8%, 58.2% 감소했다. 조류 지표인자인 클로로필a(Chl-a) 농도조차 47.6% 옅어졌다. 보 설치로 수량이 많아져 자정작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4대강 기획위 역시 주요 오염도 지표가 4대강 보 설치 후 더 좋아졌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4대강 보 설치로 수질이 좋아진 게 아니라 다른 원인들 때문이라고 본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 해체 여부만을 판단하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보 설치와 관련 없는 BOD 등의 지표는 평가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16일 개방하고 처리 방안 결정?
4대강 16개 보는 2013년 완공됐다. 제대로 운영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보 해체를 둘러싼 찬반을 떠나 가뭄, 홍수 등 천재지변에 대비하기 위한 보 건설 취지를 생각해볼 때 효용을 가늠하기에 짧은 시간이라는 의견이 많다. 보 개방 기간도 모니터링 자료를 확보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부터 ‘4대강 재(再)자연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었다. 이마저도 지역 농민들이 농업용수 취수가 어렵다고 반발하다 보니 완전 개방한 날수는 더 적다.
금강 백제보는 작년 10월에 16일간만 수문을 전면 개방했고, 죽산보는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20일 동안 상시개방이 이뤄졌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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