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비핵화 협상 실패 역사…'94년 제네바 합의' 파기 후 '위기→합의→폐기' 악순환

트럼프-김정은 핵담판 결렬

1차 회담 후에도 '우여곡절'



[ 이미아 기자 ]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합의와 파기, 불신의 악순환이 이어지며 30년 가까이 제자리를 맴돌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은 핵을 둘러싼 양측의 오랜 악연을 끊을 발판을 다시금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핵 문제는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제1차 북핵위기’로부터 시작됐다. 미국은 당시 항공모함을 보내 북 핵시설 타격 작전을 세우기도 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의 만류로 가까스로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은 핵시설 동결을 조건으로 북한에 경수로 건설, 중유 50만t 지원이 담긴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다.

북한은 NPT에 복귀했다. 경수로 건설과 에너지 지원도 단계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하지만 경수로 지원 약속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미국 의회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은 1998년 장거리미사일인 대포동 1호를 발사하고, 2002년 고농축 우라늄 핵 개발을 시인했다. 2002년 10월 터진 ‘제2차 북핵 위기’였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동결 해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추방, NPT 탈퇴 선언 등 강공을 지속했다. 제네바 합의는 결국 2003년 휴지조각이 됐다.

6자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었다. 2003년 3월엔 미국·북한·중국이, 같은 해 8월엔 한국·일본·러시아가 합세했다. 미국에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개념이 등장했고, 북한은 1970년대부터 줄곧 요구해온 평화협정 체결과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더욱 강력히 주장했다. 2005년 9월 북핵 포기와 북한 체제안전 보장을 담은 ‘9·19성명’이 발표됐지만, 효력을 발휘하진 못했다.

북한은 여섯 번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 후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후 남북한, 미·북 등의 관계가 급변하면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미·북 간 비핵화 관련 후속협상은 지지부진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와 미군 유해 55구 송환, 미국인 억류자 석방 등 성과가 있었지만 비핵화의 구체적 로드맵 도출은 사실상 성사되지 못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