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前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법…아직도 국회 통과 안돼 안타까워"

한경 밀레니엄포럼

"서비스업, 보물창고 될수 있는데…"
洪 부총리, 여야 접점 찾길 '당부'


[ 김일규 기자 ] “개인적으로 가장 바라는 것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국회 통과입니다. 서비스산업이 보물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7년 전 서발법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연구개발(R&D) 투자, 세제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은 2012년 7월 당시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이던 홍 부총리가 실무를 주도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선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안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다시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서발법 대상에 보건·의료 분야도 포함돼 있어 의료영리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맞춰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애초 정부 안에서 의료 분야는 제외하는 내용의 서발법을 또 대표발의했다.

홍 부총리는 “서발법이 없다고 당장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 지원 체계가 갖춰지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가 월등히 낮다”며 “이걸 뒤집어 생각해 서비스산업을 잘 키우면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보물창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특히 보건, 관광, 게임콘텐츠, 물류 등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로 꼽았다. 그는 “이들 네 분야만큼은 해당 부처가 좀 더 역량을 투입해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