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와 창의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주창
사회주의·정부 개입에 맞서
자유주의 가치 지키고 전파
그가 제안한 경제정책들은
美·英 신자유주의 토대 돼
“자유주의의 자유보다 더 큰 자유에 대한 약속이 사회주의 선전 선동의 효과적인 무기가 됐다. 사람들은 이런 자유가 실제로 실현된다고 믿는다. (중략) 하지만 그들이 유토피아로 여기는 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 아닌 예속(隷屬)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단지 비극의 수위를 높일 뿐이다. (중략)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는 정책이 유일한 진보적 정책이라는 핵심 원리는 19세기에 진리였고 지금도 여전히 진리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1992)가 1944년 3월 출간한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은 자유주의 철학을 제대로 담아낸 명작으로 평가받는다. 이 책은 부제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진실’이 말하듯 사회주의 허구를 파헤친다. 사회주의가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결국 전체주의로 이끌어 국민을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평등한 사회’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와 같은 사회주의적 구호에 쉽게 열광하곤 한다.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마치 이기주의나 자기중심주의로 평가절하한다. 반면 사회주의는 자유주의가 갖고 있지 못한 빠른 정책적 진보, 계획을 통한 합리적 목표 달성, 경제적 고통에서의 해방 등을 지닌 유토피아적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개인 자유 옹호하는 게 진짜 진보”
《노예의 길》의 출간 당시 상황도 비슷했다. 2차 대전 승전을 앞둔 영국에서조차 사회주의 바람이 거셌다. 수많은 지식인이 사회주의 노선의 정당성을 외쳤고, 사회주의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여겼다. 하이에크는 이런 현상을 ‘영국의 독일화(化)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하이에크는 영국이 나치즘을 혐오하면서도 사회주의 정책을 확대할 경우 나치처럼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독재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분명히 기억해둬야 할 것은 사회주의는 전체주의와 똑같이 집단주의의 한 종류이다. 따라서 집단주의에 대한 모든 진실은 항상 사회주의에도 적용된다.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완벽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유혹에 빠져 종국에는 수많은 사람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길로 나가게 된다.”
하이에크가 주창한 것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다. “경쟁하에서 가난하게 출발한 사람이 큰 부(富)를 축적할 가능성은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작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쟁시스템에서는 가난하게 출발한 사람도 큰 부를 쌓는 것이 가능하다. 큰 부가 자신에게만 달려 있을 뿐 권력자의 선처에 달려 있지 않다. 경쟁시스템은 아무도 누군가가 큰 부를 이루려는 시도를 금지할 수 없는 유일한 시스템이다.”
하이에크는 자유주의 결사체를 만드는 작업도 주도했다. 그는 1947년 36명의 자유주의 학자를 스위스의 작은 마을 몽펠르랭으로 초청해 ‘몽펠르랭소사이어티(MPS)’를 창립했다. MPS는 사회주의와 정부 개입주의에 맞서 자유주의 가치를 지키고 이를 전파하는 세계적인 학회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세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 자유진영 국가에서도 사회주의 정책은 점점 확산됐다. 정치인과 국민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시장을 통한 자율적 치유보다 당장 손쉬운 정부 개입과 혜택을 선택했다. 하이에크가 학문적으로 인정받은 것도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였다. 그의 정책 제안들은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경제 부활을 이끈 신(新)자유주의의 토대가 됐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는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
미국·영국 부활, 중국경제 약진 이끈 토대
하이에크의 해법은 중국에서도 빛을 발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인민을 구하기 위해 개혁 개방을 결단한 덩샤오핑이 1978년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 하이에크가 내놓은 처방은 간단하고 분명했다. 재산권 보호와 거래의 자유였다. 중국은 3년 만에 식량 자급을 달성했다.
하이에크는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몰락한다는 자신의 ‘예언’을 직접 확인한 ‘행복한 학자’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눈으로 목격한 그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93세를 일기로 편안히 눈을 감았다.
하이에크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을 인용하며 《노예의 길》을 끝맺는다. “사소한 일시적 안전을 얻으려고 본질적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은 자유와 안전 그 어느 것도 누릴 자격이 없다.”
김태철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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