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재앙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 상황을 보며 정권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국민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은 어제서야 긴급보고를 받았고, 하나 마나 한 지시사항 몇 개 내놓는 것이 전부였다"면서 "재난 문자 메시지 보내고, 차량운행 제한하는 정도로 정부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강력한 항의 한 번 못하고 있고, 방중 때도 양국 공동대처를 약속했다고 했는데 왜 지금껏 아무런 소식이 없느냐"며 "상황을 악화시킨 근본 책임이 정권에 있으니 거짓말만 늘어놓고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막무가내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을 줄이니 화력발전 늘릴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 미세먼지 증가를 불러온다"며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인데, 태양광 한답시고 그나마 있는 숲들도 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면 재난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미세먼지와 관련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어린이집, 경로당은 물론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다"며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주중대사를 지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베이징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친 만큼 넓은 땅인데,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 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부터 자체보유 업무용 차량 운행 및 직원 출퇴근 시 개인 차량 이용을 전면금지하는 등 미세먼지 자체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에도 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노영민 실장은 "미세먼지로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배경을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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