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다"면서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다"고 말했다.
주중대사를 지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베이징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친 만큼 넓은 땅인데,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 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자체보유 업무용 차량 운행 및 직원 출퇴근 시 개인 차량 이용을 전면금지하는 등 미세먼지 자체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에도 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대책 마련에 "원전 없애고 북한 석탄 팔아주느라 미세먼지 작렬하는 화력 발전소 세우는 사람이 이제와서 무슨 미세먼지 대책인가. 또 경유차 잡고 운행 제한 하려고? 공약 세운대로 중국발 미세 먼지나 좀 해결해 달라", "자식은 외국에 보내놓고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하면서 세금만 빼먹을 궁리하는 것 아닌가",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나라 가서 살고 돈 없는 사람들만 계속 추경 위해 세금만 뜯기는 듯", "중국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안쪽으로 오염공장을 계속 이전하고 있다. 거기서 나오는 오염대기는 편서풍으로 그대로 한국으로 날아온다. 이러니 북경은 대기상태가 점점 좋하지고 한국은 그 오염대기를 혼자 뒤집어쓰고 있다"라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에 "정권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면서 "재난 문자 메시지 보내고, 차량운행 제한하는 정도로 정부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강력한 항의 한 번 못하고 있고, 방중 때도 양국 공동대처를 약속했다고 했는데 왜 지금껏 아무런 소식이 없느냐"며 "상황을 악화시킨 근본 책임이 정권에 있으니 거짓말만 늘어놓고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막무가내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을 줄이니 화력발전 늘릴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 미세먼지 증가를 불러온다"며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인데, 태양광 한답시고 그나마 있는 숲들도 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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