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18건 일괄 상정

민주당 “5.18 징계안 우선 처리가 국론”
한국당 “뭐가 국론이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국회에 발의된 18건의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겼다. 18건의 징계안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폄훼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과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특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18건을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 내달 9일까지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한 달 간 징계 수위를 논의해 4월 9일까지 심사결과를 윤리특위로 재송부하게 된다. 윤리위에 회부된 의원들의 징계 강도는 자문위의 결정이 1차 척도가 될 전망이다.

여야 윤리위원들은 이날 서로 ‘네 탓’을 하며 대치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당은 5·18의 위대한 역사와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 날조했다”며 “(5.18 운동 관련)징계안이 다른 안건과 같이 취급한다면 국민적 분노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기 위해 와 있는 윤리위원들이 모두 일체화해 ‘당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징계수위는 각각 의원의 양심을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