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을 만났습니다. 1938년생인 그는 정정한 모습으로 나타나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에서 6일 저녁 특강을 했습니다.
루빈 전 장관은 “다음 침체 때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융시스템이 2008년과 같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루빈은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5~1999년 재무장관을 지내면서 만성 재정적자를 흑자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 없는 호황을 뜻하는 ‘골디락스’ 경제를 실현해 ‘역대 최고의 재무장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한국 등 아시아와 멕시코 등에서 발생한 외환위기 해결에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우리나라에도 뚜렷한 기억을 남겨줬지요. 골드만삭스 회장(1990~1992)과 씨티그룹 고문(1999~2009)을 지내면서 수억달러 연봉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두 발언>
▶나는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경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미국에서 사업하고, 투자하고 싶다.
▶시장 경제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다. 정당성이 있다. 하지만 나는 문제는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장 경제 외에는 세계에서 성공한 경제 시스템은 없다. 중국과 인도도 1980년대, 1990년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뒤 성장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도 시장 경제에 의존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부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많다. 나는 성장과 불평등 해소, 두 가지 목표가 상호 의존적이라고 생각한다. 강한 성장은 불평등을 감소시킬 것이다. 성장해야하고, 성장하면 불평등이 개선된다. 덜 성장하면 평등해진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건전한 재정 체제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험 등을 이뤄내기 위해 넓은 범위의 공공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부 수입을 많이 늘려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법인세 인하는 잘못된 것이다.
▶다만 시장은 모든 이슈를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 경제는 효과적인 정치 시스템과 결합되어야한다. 문제는 우리의 정치 체제다. 지난 15년간 정치는 너무 극단화되어서 타협을 이뤄내지 못해왔다.
▶침체 가능성?
지정학적 위험들이 있고, 경기 사이클 노쇠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제가 둔화 될 수 있다. 중국과 유럽의 침체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무역분쟁에서 중국과의 타협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구조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또 정책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다만 2008년처럼 현재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응책은?
분명한 건 언젠가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란 사실이다. 과연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에 했던 것처럼 효과적인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충분한 부양책을 쓸 수 있을까.
재정 부양책을 쓰려면 자금 여유가 있어야하는데,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는 GDP의 77%에 달한다.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Fed는 금리 운용에 많은 여유가 없다.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할까?
다음 침체 때 Fed는 마이너스 금리를 취해야할 수 있다. 마이너스 금리가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커다란 논쟁이 있다. 나 같으면 택하지 않을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의 효용성에 대한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 나는 할 수 있다면 마이너스 금리를 선택하기 전에 양적완화부터 하겠다.
▶트럼프의 Fed 공격에 대한 생각?
트럼프 대통령은 Fed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 나는 당시 클린턴 대통령에게 Fed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Fed는 독립적이어야한다. 그래야 통화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예상?
많은 경제학자들은 양자 관계에서 무역적자-흑자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국가주도 경제다. 그들은 많은 문제가 있다. 성장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슨 시스템을 채택해라' 그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그게 무역으로 연결되어 우리 기업, 지식재산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타협할 몇 가지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겐 세계무역기구가 있고, 합리적인 규범들을 갖고 있다, 이번에 양자 협약을 맺을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이다. 적자 문제 해소가 대부분일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양국은 구조적 문제들을 놓고 계속 싸울 것이다. 지난 몇년간 달라진 건 중국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관세 문제는 해결되어야한다. 미국의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주고 미국의 일자리에 좋지 않다.
▶미중 관계는 계속 악화될까?
지난 2년 동안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는 매우 큰 문제가 생겼다. 트럼프 행정부를 넘어 우리는 대중관계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중기, 장기 전망은 무엇인가. 미국과 중국이 함께하지 않은 한 기후변화 핵, 사이버범죄, 테러 등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양국이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해결책?
많은 경제학자들은 탄소세를 제시한다. 탄소세와 적절한 세율을 말한다. 하지만 난 반대한다. 그건 성장을 막는다는 점에서 퇴행적이다. 대신 리베이트를 주는 일종의 긍정적 매커니즘을 만들어야한다. 지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기후 변화는 심각하다. 가뭄과 사막화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어느 순간 세계적인 난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현대통화이론(MMT)에 대한 견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빚과 우리 자신의 통화를 발행하기 때문에 적자와 걱정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대 통화 이론이다. 어제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가 워싱턴 포스트에 글을 썼다. 동의한다. 재정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것이고, 절대 옳지 않다. 나는 달러를 마구 찍으면 달러에 대한 해외 신뢰를 떨어뜨릴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은 신뢰에 기초해 세계에서 기축통화 공급국가가 되어 엄청난 이익을 얻어왔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런 불균형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금리를 높일 것이다. 재무부가 국채를 찍어내고 Fed가 사들인다면 기준금리는 낮게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민간 금리는 급등할 것이라 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부를 것이다.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인플레가 한번 시작되면 다시 통제하기 매우 어렵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기대해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부유세 도입 주장이 있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그게 실제로 걷힐 수 있을까. 탈세와 회피가 발생할 것이다. 실제 정말 세수가 늘어날 지 판단해야한다.
▶약달러를 원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약한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나는 강달러를 원한다. 강한 달러는 강한 미국 경제를 뜻한다.
▶아마존이 뉴욕에서 제2본사를 세우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분명한 건 아마존이 받기로 한 30억달러는 보조금이 아니다. 그들은 뉴욕에 투자해서 각종 세금으로 280억달러를 낼 것으로 추정됐고, 그리고 그중 일부인 30억달러를 돌려받기로 한 것이다. 그건 리베이트다. 이제 30억달러를 돌려줄 필요가 없지만, 280억달러도 사라졌다.
▶미국이 만든 다자 중심의 세계 체제는 사라지는가?
많은 나라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자유무역 체제를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탈퇴하는 등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행정부가 바뀌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한다고 본다. 가능할 것이다. 세계도 미국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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