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 달라고 여당에 제안했다. 이는 오는 4월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것에 맞춰 부정유통방지 근거법 제정과 신규 복지정책에 지역화폐 사용 방안을 건의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 문제는 소수가 많은 것을 가지고 창고에 쌓아 두다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과 기회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 자원과 기회들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풀밭에 비유해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풀밭(지역경제)이 없어지기 때문에 메뚜기와 토끼가 사라진다.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풀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복지재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해당지역에서 쓰게 만들면 최소한 현금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 전국 확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도 거듭 제안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이것을 가로 막는 가장 중요한 병폐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논의만 해도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화폐는 저마다 각 지역에 맞는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도 지역화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협조 하겠다”고 경기도의 제안에 힘을 실었다. 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도 학계와 충분히 논의해 실현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이날 ▲수원화성과 남한산성 등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 106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공사와 용역 등에 1800억원 ▲경의선(문산~임진강) 전철화 178억원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1500억원 등 주요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보(8개) 등에 소요될 3조1545억원 규모 국비지원도 요청했다. 한편 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박광온?설훈 최고위원과 도내 지역 국회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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