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을 청구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당연히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당연히 우리는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보석 신청서를 본 뒤 입장을 정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특검팀은 1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범죄 혐의가 선거 관련이라 중대하고, 김 지사 측이 그간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만큼 불구속 상태로 풀어주면 이들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된 지 37일 만인 지난 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 공백의 우려가 크고, 지위와 신분이 확실한 만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김 지사가 보석 신청서를 먼저 낸 만큼 재판 일정에 앞서 심문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보석 청구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김 지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도정 공백에 따른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면서 "보석을 통해 정상적으로 (김 지사가)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사법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김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김 지사 측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이 사건의 검경 초동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