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임금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날 교섭단체 연설은 포용적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덴마크는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한다”면서 “근속연수가 길다고 해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지만, 직장을 잃어도 종전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해 구직활동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노동 유연성을 높여 업무량 증감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됐을 때 노동자는 해고에 대한 걱정을 덜고,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실업 급여 인상 등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실업급여는 월 평균 152만원씩, 4개월만 받을 수 있다”며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국회 안에서 대놓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날조하고 있다”며 “‘태블릿PC가 조작되었다’는 등 가짜뉴스를 통해 1700만 국민이 이뤄낸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태블릿 pc 조작가능성’을 언급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거제도 개편안’ 등을 꼽았다. 그는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자”고 주장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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