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없다"…증세 논란에 한발 물러서

[ 임도원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공제 폐지나 축소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여론 반발에 부딪히자 거둬들이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연장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5%를 소득공제해주는 이 제도는 작년에도 일몰(시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국회가 올해 말까지로 시한을 연장했다.

기재부는 “작년에 정기국회에서 제도를 1년 연장하면서 올해 이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검토하는 것일 뿐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나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발언에서 비롯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된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