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론회에 웬 망치?…"규제 혁파하겠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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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기자 ] 정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때아닌 망치가 등장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3일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 시작에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정부 인사 10여 명이 무대에 나와 ‘현실괴리 중소기업 규제애로’라는 글자를 망치로 부수는 이색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중소기업이 겪는 크고 작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행안부와 중기 옴부즈만, 한국규제학회 주최로 열렸으며 17개 시·도 243개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했다. ‘기업과 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 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열렸다. 그동안 지역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신산업, 신기술, 산업단지, 부담금, 외국인력 등 현안 규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전국 지자체가 모여 대규모로 개최한 규제 혁신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탁주 산도(酸度) 규제, 기업부설연구소 입지 규제, 외국인력 규제 등 11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현장의 눈높이에서 관련 규제를 바꾸기로 했다. 예컨대 맥주 와인 등 과실주는 산도 제한이 없지만 탁주 약주 청주는 총 산도를 제한해 신제품 개발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부겸 장관은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규제 샌드박스’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누구나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