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의 일본경제 워치] 해양쓰레기 최대 배출국은 중국인데…동남아에 배출억제 기술 전하겠다는 日

일본 정부가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각종 기술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양오염의 주원인 중 하나인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배출원(排出源)을 분석하는 기술 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을 제외한 채 동남아 국가들에게만 기술지원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환경부는 내달 이후에 도쿄해양대, 규슈대 등과 연계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배출원을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을 동남아 국가 정부와 연구기관 등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조사선이나 어선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채집해 바다를 떠도는 쓰레기의 종류와 크기, 발견빈도 등을 측정해 주변 해역의 플라스틱 쓰레기 종류나 양을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사는 쓰레기의 양과 배출경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본은 최소 0.35㎜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을 채집해 재질과 분포를 조사해 전체 쓰레기양과 배출원을 추정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기술의 정밀도가 높다는 게 일본 측 주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기술지원 대상 국가로 인도네시아 등 2개국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의 동남아 5개국이 전체 해양 쓰레기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쓰레기 감축에 동남아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일본 측 입장입니다.

전 세계 주요 해역에선 최근 물고기와 바다거북, 고래 등의 체내에서 페트병과 비닐 봉투 등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양에서 플라스틱이 분해되기 위해선 낚싯줄 600년, 플라스틱 병 450년 등 장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를 떠도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학계 연구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최대 1275만t 가량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을 떠돌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쓰레기 배출량을 살펴보면 중국이 353만t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129만t), 필리핀(75만t), 베트남(73만t), 스리랑카(64만t), 태국(41만t) 등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을 주요 논의주제로 잡을 정도로 해양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기술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에 대해선 구체적인 기술 지원방침이나 요구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고개가 갸우뚱 해집니다. 한국과 일본 해역에도 중국과 동남아에서 온 쓰레기가 적잖게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해양 쓰레기 관련 기술지원이 정말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지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