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IT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국제기구와 각국 경쟁당국이 참여하는 국제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9차 국제경쟁회의에 참석, 독일·영국 당국자와 토론을 가졌다. 그는 "글로벌 기술 기업은 파괴적 혁신으로 소비자의 삶을 변화시켰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가격 차별,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로운 불공정 행위가 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기업은 막대한 자금으로 경쟁 신생 기업을 인수하는 등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막기도 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조사하는 경쟁당국도 있고 과잉규제 비난을 두려워해 방관하는 경쟁당국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잉규제 비용뿐 아니라 과소규제에 따른 비용도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전통산업과는 달리 네트워크 효과, 쏠림현상 등으로 승자독식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승자독식의 예시로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을 꼽았다.
그는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은 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일관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경쟁당국들이 공동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경쟁법 집행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주최 측의 요청에 김 위원장은 재벌을 예시로 들며 "한국에서는 과거 클수록 좋다는 믿음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국가대표기업'을 육성해 왔다"며 "제한된 자원을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시켜 소위 재벌기업이 탄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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