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이주민 모두 특검가자"

'조직보호 본능'검·경 스스로 치부 밝히는 것 불가능
국민들 결과 신뢰 안할 것...특검 찬성 여론 71.7%
1년째 고발인조사 안하는 '드루킹 부실수사'의혹도 특검해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故) 장자연 씨 리스트 사건, 버닝썬 사건과 함께 이주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드루킹 부실수사 사건을 모두 특별검사제를 통해 진상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주광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文 대통령께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무리 강력한 지시를 하더라도 조직 보호 본능이 강한 검찰·경찰이 스스로 자신들의 치부를 밝히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그 결과를 국민들께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별도의 수사조직인 특검을 설치해야만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특히 한국당이 작년 4월 직무유기(형법 122조)혐의로 고발한 드루킹 부실수사 사건도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당시 이주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호하고 ‘봐주기’수사를 한 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김경수 재판과는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돼 있지만 고발후 1년간 고발인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 의원은 “현 정부 출범 후 고의적 부실수사 내지 권력핵심 인사를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한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서울지방경찰청(당시 청장 이주민)의 드루킹 관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해 특검 도입 찬성 여론이 무려 71.7%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버닝썬 사건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 고위간부가 깊숙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의혹이 많은 이 사건들을 모두 특검을 통해 그 진실과 수사외압 의혹 등을 규명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제안드리며, 대통령께서 반드시 응답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