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실한 ‘미세먼지’ 대책을 집중 질타했다. 여당은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압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미세먼지 공약을 팔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지적하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2017년 대선 당시 미세먼지가 이미 심각했다”며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그 기간이 길어져 국민에게 특별히 고통이 더 컸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항의했느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한·중 정상회담이든, 한·중·일 정상회담이든 세 차례에 걸쳐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를 중국에 개진했다”며 “답변이 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늘었다는 지적에는 “과거 정부에서 계획한 석탄발전 회사에서 발전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에 소요되는 예산과 부지 등을 아직 계산하지 못했다고 답해 야당 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소속 43명을 조사해 보니 4대강 사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친정부 성향 인사가 22명이나 된다”며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제시한 평가위의 객관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일반적으로 각 부처 소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학의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즉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죄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다”며 “(김학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며 “수사할 사항이 되면 가장 효과적인 수사 과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 장녀의 해외 이주 의혹과 관련해 “위법·탈법이 있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관 업무가 되겠지만 일반적 사생활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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