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묻지마 청년수당' 올해만 3800억 뿌린다

올 중앙부처·지자체 9곳 가세
고용부 "8만명에 300만원씩"


[ 백승현 기자 ] 취업준비생을 돕는다는 취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수당(배당)’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지자체 복지 경쟁을 감시해야 할 중앙정부까지 경쟁에 가세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청년수당 예산은 올해에만 4000억원에 육박한다. 상당액은 구직활동과 무관한 곳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도 관리는 허술하다. 청년 취업난 해소 효과가 없는 ‘눈먼 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청년 8만 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시작했다. 15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만 18~34세 미취업자 중 고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면서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 이하 가구원이 지원 대상이다. 경기도는 구직 여부와 관계없이 만 24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 외에 면접수당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만 185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구시 울산시 인천시 등 8개 지자체가 비슷한 청년수당제도를 신설하면서 전국 14개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구직비용 등 현실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이 구직 비용에 쓰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 유흥 도박 등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을 뿐 온라인을 통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대한 사후 점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면서도 검증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