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필요한 곳에 도움 되게" 복지정책 전면 재설계해야

정부가 ‘2020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하면서 ‘확장적 재정지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수립된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정운용계획(2018~2022년)에 잡힌 증가율(7.3%)만 적용해도 내년 예산안은 504조원에 달한다. “경제활력과 소득재분배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침없는 설명을 들어보면 이보다도 증가폭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투자·소비도 둔화되고 있어 ‘초(超)팽창예산’의 뒷감당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큰 정부로 치닫는 팽창예산보다 더 큰 문제는 늘어나는 재정지출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다. 가속도가 붙은 복지정책이 핵심이다. 고용 교육 출산 의료 등으로 워낙 복잡다기해 정부조차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못 하는 게 우리나라 복지체계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들도 현금 퍼주기로 가세했다. 내년에도 저소득 실업자에게 50만원씩 6개월 지급(1조5000억원), 고교 무상교육(2조원), 기초연금 확대(1조7000억원) 등 조 단위 신규 사업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이런 복지 프로그램들이 정밀한 효과예측이나 사후점검 없이 성급하게 도입되고 있다. 지난해 3조원 규모로 책정됐던 일자리안정자금이 단적인 예다. 정부가 억지로 소진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했지만 4600억원이 남았는데, 올해도 2조8188억원이 편성돼 있다. 서울시가 시작한 ‘청년수당 제도’도 3년 새 전국 14개 지자체로 퍼졌지만 성과분석을 했다는 곳은 안 보인다. 13년간 152조원을 투입하고도 세계 최하위인 저출산 관련 예산도 “돈 주면 애 낳겠지”라는 식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다. 한마디로 ‘정책의 실패’다. 그런데도 전국 지자체들은 올해도 842종류의 출산지원 사업에 8992억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예산은 ‘저(低)비용·저지출, 고(高)효율·고성과’의 원칙으로 운용돼야 한다. 복지정책에는 더욱 효과분석이 필수인 이유다. 복지는 전달체계에 허점이 생긴다는 속성도 잘 봐야 한다. ‘총선용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정부는 무차별 복지를 지양하고 복지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복지 정책의 재설계는 약자층을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