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人材뿐인 나라의 기초학력 저하, '고도 산업사회' 가능하겠나

교과과정을 거의 따라가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100점 만점에 20점 미만) 중·고교생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의 ‘2018년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수학의 경우 중학생(3학년)의 11.1%, 고등학생(2학년)의 10.4%가 최소한의 교과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국어와 영어 학력 성취도 역시 하락세가 뚜렷하다.

기초학력 미달률 상승은 ‘쇼크’ 수준이다. 중학생 미달률(수학)은 2016년 4.9%에서 작년 11.1%로 2년 만에 두 배 넘게 치솟았다. 같은 기간 고교생도 5.3%에서 10.4%로 뛰었다. 교육부는 평가방식 변경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전수(全數)평가 대신 2017년부터 일부 학생(3%)을 대상으로 한 표집(標集)평가로 바꿔 직접비교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2017년과 비교해봐도 지난해 미달률이 급등했다는 점에서 궁색한 변명으로 비친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째 학력 저하가 깊어지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학교, 자율학기제 등을 밀어붙인 데 따른 부작용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 교육부는 수업이 토론 중심으로 바뀐 점을 감안해야 한다지만 “기초학력이 떨어지는데 토론과 고등사고력이 좋아지겠느냐”는 게 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학력 미달자의 상당수가 저학력·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라는 사실도 심각성을 더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 의무화’를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불충분하다. 평가 방식을 학교 재량에 맡기기로 해 자칫 지역·학교별 격차를 비교분석할 최소 데이터마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개혁 없이 4차 산업혁명이 불가능함은 자명하다. 창의와 자율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학생종합부 전형 확대냐, 정시 전형 확대냐’로 씨름하는 교육정책으로는 고도산업사회 부적응자만 양산할 것이란 걱정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