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하면 공공공사 중단…지연 보상금도 면제

[ 김일규/심은지 기자 ]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 공공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각 부처에 보냈다.

지침은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 등 미세먼지로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공공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공사가 지체된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김일규/심은지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