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해결 대책에 대해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추경)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이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 3년 연속 추경을 하게 된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9조원) 만큼은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이 총리는 지난 28일 중국 충칭에서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 추경’에 대해 “미세먼지 관련법이 통과돼 (정부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며 “그걸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건 (올해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상 미세먼지도 재난, 대량실업 등과 같이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
이 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선 “세금들을 빚 갚는데 많이 썼다. 남아 있는 게 많지 않다”며 “재원의 제약이 있어 IMF 권고 만큼은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가 당초 계획한 9조~10조원에는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IMF는 정부 목표인 2.6~2.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0.5%, 즉 9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총리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해선 한·중간 실질적인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총리는 “리커창 중국 총리가 한 공식적 발언은 행적 조직을 통해 바로 하달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양국 정부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서 힘을 갖고 실무적인 교류 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요즘 국정 현안 최대 고민거리로 ‘경제 문제’를 꼽으며 “정책의 유효성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리커창 중국 총리가 보아오포럼에서 한 기조연설을 보면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처럼 대외 경제가 높은 나라는 하방압력이 더 큰 짐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해야할 일은 해야 한다”며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는 건 정책의 유효성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정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을 묻는 질문엔 고심하면서도 두둔했다. 홍 부총리는 이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거한 바 있다. 이 총리는 “경제의 모든 것을 부총리가 할 거라는 생각은 (이제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며 “홍 부총리는 업무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다. 내가 홍 부총리랑 일하고 나서 통계를 외우질 않는다. ‘살아있는 통계’”라고 평가했다. 다만 “단점은 공무원 같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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