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 추경안 제출
미세먼지 1조 등 경기 부양책 포함
문재인 정부의 3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추경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 원인으로 규모는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수출과 투자 활력 제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경기 대응에 방점이 찍힌다. 여기에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예산 1조원 이상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반영될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대책이 거론된다. 미세먼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추경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한 사유다.
미세먼지를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사유로 볼 근거도 마련됐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 안전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이 미세먼지 관련 과학적 측정·감시·분석기반을 구축하고 배출원별 획기적 저감 조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았다.
경기 부양책도 대거 포함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부 목표 성장률(2.6∼2.7％)을 달성하려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만큼 경기 하강 우려는 커지고 있다. 추경안에 담길 경제 관련 정책 방향성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경기 하방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주력산업·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서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중점 투자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에는 제조업을 비롯한 주력산업 생산·투자·수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대책은 3년 연속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이 추경에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예산 1조원 이상을 포함해 9조원 미만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28일 중국 방문 중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추경 규모와 관련, "재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수준(9조원)까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2015∼2018년에 이어 5년 연속 추경 편성이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3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선되자마자 후보 시절 공약한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을 짰다. 지난해 3월에는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를 막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 지역을 돕기 위해 3조8000억원 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본적으론 세계잉여금이 활용될 수 있다. 지난해 총세입액에서 총세출액, 국채상환액,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을 기록해 최근 11년 새 가장 많았다.
정부는 한국은행 잉여금 3000억원과 지난해 적자 국채 발행액 28조8000억원 중 미발행액 18조원, 특별회계와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미세먼지 1조 등 경기 부양책 포함
문재인 정부의 3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추경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 원인으로 규모는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수출과 투자 활력 제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경기 대응에 방점이 찍힌다. 여기에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예산 1조원 이상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반영될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대책이 거론된다. 미세먼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추경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한 사유다.
미세먼지를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사유로 볼 근거도 마련됐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 안전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이 미세먼지 관련 과학적 측정·감시·분석기반을 구축하고 배출원별 획기적 저감 조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았다.
경기 부양책도 대거 포함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부 목표 성장률(2.6∼2.7％)을 달성하려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만큼 경기 하강 우려는 커지고 있다. 추경안에 담길 경제 관련 정책 방향성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경기 하방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주력산업·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서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중점 투자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에는 제조업을 비롯한 주력산업 생산·투자·수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대책은 3년 연속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이 추경에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예산 1조원 이상을 포함해 9조원 미만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28일 중국 방문 중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추경 규모와 관련, "재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수준(9조원)까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2015∼2018년에 이어 5년 연속 추경 편성이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3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선되자마자 후보 시절 공약한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을 짰다. 지난해 3월에는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를 막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 지역을 돕기 위해 3조8000억원 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본적으론 세계잉여금이 활용될 수 있다. 지난해 총세입액에서 총세출액, 국채상환액,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을 기록해 최근 11년 새 가장 많았다.
정부는 한국은행 잉여금 3000억원과 지난해 적자 국채 발행액 28조8000억원 중 미발행액 18조원, 특별회계와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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