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가 우려한 '소주성'…"정부는 지금 세금주도성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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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완 기자 ] 3일자 <공무원 증원이 부른 국가 빚폭탄 1700兆…연금충당 부채만 1000兆 육박> 기사는 지난해 국가 부채가 자산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해 사상 첫 1700조원에 육박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 때문에 쌓아두는 충당 부채였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연금 부담도 불어난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공무원 수를 17만 명 더 늘릴 계획이다.

네티즌들은 “민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죽어나는데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게 말이 되냐” “실업자 줄이겠다고 공무원 증원하는 정책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2일자 <국민 80%, “소득주도성장, 수정 또는 중단해야 한다”> 기사는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전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3월 전국 7대 도시에서 연 ‘2019 한경 머니로드쇼’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수정 또는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네티즌들은 “국민 대부분이 실패한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정부는 들은 척도 안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말장난이다. 세금주도성장 아니냐. 세금 걷어 뿌리니까” 등의 댓글을 달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