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소득 양극화, 임금근로자보다 심해져"

中企硏, 자영업 불평등 분석

전체 자영업 소득의 절반 이상
고소득 5분위 업자에게 집중
저소득 업자는 부채 부담 커


[ 김진수 기자 ] 자영업 전체 사업 소득의 절반 이상이 5분위(상위 20%)에 집중되고 1분위(하위 20%) 소득이 줄어드는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위기의 한계 자영업자에게 부채 관리, 생계 지원 같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등 계층·연령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7일 중소기업연구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자영업 불평등 정도 분석과 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자영업 5소득분위별 점유율에서 1분위 저소득 계층은 2.29%인 반면 5분위는 51.83%로 절반을 넘었다. 전체 자영업의 20%를 차지하는 5분위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기연은 자영업자 1분위 소득 점유율이 2012년 2.75%에서 2017년 2.29%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근로자(1분위 비율 3.77%, 5분위 46.04%)에 비해서도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연은 자영업 소득 불평등 요인으로 교육 수준과 연령을 꼽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 사업소득이 높아지고, 연령대로는 60대 이상에서 소득 격차가 커지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중 1분위 저소득층은 갚아야 할 부채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자영업자의 부채비율은 714%로 높은 반면 5분위는 189%에 그쳤다.

나수미 중기연 부연구위원은 “자영업 정책 대상을 한계 자영업자(1분위), 기회 자영업자(5분위), 실버 자영업자(60대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눠 맞춤형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계 자영업자 집단은 교육 수준이 낮고 부채 부담이 심각해 사회복지 관점에서 재취업과 부채 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자영업 진입의 속도 조절을 통해 재교육과 재취업 중개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득 5분위 자영업자 집단에는 생산성 향상과 고용 신규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화 교육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새로운 사업 모델과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