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車 등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규제완화·구조개혁 필요"

입력 2019-04-09 15:27   수정 2019-04-09 17:0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주력산업이 집중된 고위기술업종을 비롯해 생산성이 높은 선도기업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퍼졌다는 분석이다. 향후 한국 경제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9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산업별 노동생산성 변동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5년 한국의 연평균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2%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7년 연평균 수치인 7.9% 대비 5.7%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해당 기간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반도체·디스플레이·핸드폰 등 수출주력산업이 밀집된 고위기술산업과 기계·자동차·선박 등 중고위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5년 고위기술산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6.8%로 2001~2007년 14.5%에서 7.7%포인트 둔화됐다.

세부업종별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이 13.0%에서 4.9%포인트로 8.1%포인트 주저앉았다. 휴대폰 등 통신·방송 장비가 22.1%에서 14.2%로 7.9%포인트 밀렸다.

기계·자동차·선박 등 중고위기술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6.5%에서 0.0%로 큰 하향 추세를 보였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약화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제외한 부가가치의 증가분인 총요소생산성은 생산과정의 혁신, 산업 내 혁신기업 출현, 노동 및 자본의 효율적 배분 등에 영향을 받는다.

김도완 한은 과장은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둔화는 노동, 자본 등 투입요소당 산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 주요인이었다"며 "기업 간 양극화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7년 연평균 4.6%에서 2011~2015년 0.1%로 4.5%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총요소생산성 기준 상위 5% 수준인 선도기업에서도 동시에 나타났다. 고위기술 업종의 선도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11.2%에서 4.1%포인트 추락한 7.1%로 둔화됐다. 중고위기술 업종 선도기업도 7.9%에서 -0.7%로 8.6% 뒷걸음질쳤다.

김 과장은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혁신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부진했음을 시사한다"며 "제조업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융합, 핵심 선도산업 발굴, 혁신 창업 지원 등을 통해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을 통해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1∼2015년 연평균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3%로 0.3%포인트 내렸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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