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기 유튜버·연예인·해외파 운동선수·병의원 등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에도 변칙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호황을 누리면서 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신종 부자들이다. 기업 대표나 고액 연봉자 등 기존의 탈세 혐의자 '전형'과는 달라 이목이 집중된다.
이들은 IT·미디어 기술 발달과 1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고소득을 올리지만 예전 기준으로는 잘 포착되지 않는 신종 업종이다 보니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세청은 한국은행·관세청·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과세·금융정보를 수집해 탈루 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을 추려냈다. 조사 대상에는 유명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대표, 프로운동선수 등 문화·스포츠 분야 인사가 20명 포함됐다.
한 연예인은 소속사에서 낸 차량 유지비를 개인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연예기획사 대표는 공연장에서 판 상품 매출액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한 프로운동선수는 가족 명의로 매니지먼트사를 세우고 매니저 비용 등을 거짓으로 공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웹하드 업체 대표, 웹 작가, 유명 유튜버 등 IT·미디어 분야 사업자 15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한 유튜버는 해외 광고 수입과 인기를 이용해 운용한 인터넷 쇼핑몰 수입금액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려동물이 늘면서 고소득 업종으로 부상한 동물병원, 투기 열풍에 올라탄 부동산 컨설턴트 등 신종 호황 사업자 47명도 조사 대상이다.
비보험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의사 등 전문직 39명과 부동산 임대업자 35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세무조사 직후 신고 소득이 확 줄어 '축소 신고' 의심이 가는 사업자나 탈세를 도운 세무사 20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가족을 포함한 관련 인물까지 조사 대상에 넣어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해 검찰 고발 조치한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향후에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했으며 1조 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6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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