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내년 총선때 '국회서 총리 복수추천' 개헌 투표하자"

"다음 정권부터 적용 방안 논의"
임시의정원 100주년 맞아 제안


[ 하헌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추천한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자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 입법의 첫째는 개헌이고, 그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며 “헌법 개정안을 2020년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장은 “우리 정치 시스템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승자독식 구조로,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인 사고와 대결적인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 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 정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으로서 개헌은 소명이며 책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동안 ‘권력 분산’을 위해 국회의 국무총리 복수 추천제를 주장해 왔다. 여야 합의로 추천된 총리 후보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인물일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책임 총리제’도 자연스레 정착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여야는 지난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형 개헌안’을 논의했으나 권력 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