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바빠서 수사 못했다' 경찰관 2명 대기발령…검찰도 잘못?

'재벌가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이 2015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담당한 경찰관 2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11일 서울청 광역수사대와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관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여 부실 수사가 확인돼 대기발령 조치와 함께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5년 서울 종로경찰서 근무 당시 황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담당 경찰관이다.

당시 종로서는 황씨와 조씨 등 8명에 대한 마약 판매 및 투약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지만 조씨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씨와 나머지 7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경찰관들은 "민주노총 집회가 많아서 바빠서 그랬다"는 해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황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 2~3월 경 자신의 집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황씨가 당시 지인들에게 "우리 삼촌과 아빠가 경찰청장과 베프(절친)이다"라고 과시했던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시 황하나가 조씨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증거가 명확히 있고 앞서 2009년 마약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경찰이 입건 후 단 한차례 조사없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단순히 경찰의 부실수사를 넘어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전 영역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황씨로부터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전 연인 박유천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유천은 이에 대해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을 하지도 않았고 권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도움말=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