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3차 회담 빨리 안해"
11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핵 협상 원칙은 ‘빅딜(일괄타결)’이라고 못박았다. 비핵화 전 제재를 유지하고,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다. 문재인 정부의 기대와는 거리가 느껴지는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협상에서 스몰딜을 수용할거냐’는 질문에 “다양한 스몰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단계적으로 조각을 내 해결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순간 우리는 빅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 행정부 관료들이 빅딜론을 공식화한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면전에서 ‘미국의 북핵 협상 원칙은 빅딜’이라고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빅딜과 스몰딜을 절충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딜)’로 미국측을 설득할 계획이었다. 포괄적 비핵화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통해 북핵 협상에서 신속히 성과를 내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이 빅딜을 강조하면서 한·미간 이견이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후 참모진까지 배석한 확대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입장이 어느정도 좁혀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하느냐’는 질문엔 “올바른 시기가 되면 나는 엄청난 지원을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문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부터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공언한 사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지속을 위해 비핵화 전 제재완화를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며 “우리는 제재가 계속 유지되길 원한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제재 강화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현 (수준의)제재가 타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제재를 더 강화하지는 않겠지만, 비핵화 전 제재를 완화할 생각도 없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국경 문제에서 우리를 진짜 많이 도운 중국과 러시아에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며 “그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더 많이 우리를 도왔다”고도 했다. 대북제재 유지에 없어선 안될 중국과 러시아를 계속 ‘같은 편’으로 묶어두려는 제스쳐로 볼 수 있는 발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제재완화 계획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일정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괜찮다”며 “한국은 식량 문제를 돕기 위한 일을 포함해 북한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비핵화 전까지 제재는 유지하되, 제재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인도적 식량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이탈하는걸 막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으이 이번 방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얻어낸 ‘대북 인센티브’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이뤄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하지만 그 과정은 스텝 바이 스텝(단계적)이며 빠른 과정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빨리 가지 않을 것”이라며 “빨리 간다면 올바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차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미국의 빅딜 제안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달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노이 회담이 정상간 합의에 의존하는 ‘톱 다운’ 방식만 고집하다 결렬된만큼 3차 정상회담은 충분한 실무협상을 거친 뒤에만 열릴 수 있다는 함의도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도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희망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온도차가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볼 때 북한의 파격적인 입장 변화가 없다면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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