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과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한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SOC는 도로와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했다. 생활SOC는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이다.
정부는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3년 동안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엔 1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체육시설의 경우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3000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4000명당 1개(1400여개)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확충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명당 1개(1042개)에서 4만3000명당 1개(1200여개) 수준으로 늘린다.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도 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 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 현재 110개에서 2022년엔 240여개 수준까지 늘린다.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책임의료기관도 지정 및 육성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통사고 감축과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 조성 등에 1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선 서비스 수요인구와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 개념을 적용해 이에 못 미치는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체육관과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 복합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비와 관리·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5월 말까지 복합화 대상 사업의 3개년 투자물량과 추진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복합화 시설에 대해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학교부지·시설,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지방의 부지 확보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 대상을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설이 확충된 이후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지역사회 펀딩 등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과 도서관 등 필수시설에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은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3년 동안 생활SOC 확충 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 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오는 17일 지자체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도 예산 요구 단계부터 이번 계획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생활SOC 예산을 전년보다 약 50% 늘어난 8조6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의 생활SOC정책협의회와 생활SOC추진단을 꾸려 생활SOC 사업계획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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