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임시국회 파행 장기화"

야권 공세 정면돌파 시도
한국당 대규모 장외집회 예고
정국 급격히 경색될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정국은 급격히 경색될 전망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임명에 장외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 파행은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명안 재가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 자정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문 대통령이 한국당 등 야권에서 제기되는 인사검증 책임론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대여투쟁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집회다. 일각에서는 공전 중인 4월 임시국회의 파행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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