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비용 추계
연금 고갈시기도 앞당겨져
[ 임도원/서민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하면 연간 13조여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대폭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발표한 ‘2019 미리 보는 법안 비용 추계’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50%로 올리면 연평균 13조3362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연금 기금에서 연금급여액이 그만큼 더 빠져나간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국민이 노후에 연금을 더 받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4.5%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2021년부터 소득대체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정부는 그러나 당시 시나리오별 재정 소요 수치는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정부가 지난해 8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설정한 연금 고갈 시기(2057년)도 빨라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번 추계에서 구체적인 시기는 따로 전망하지 않았지만 보험료율을 그대로 둔다면 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지는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15兆·기초연금 2兆…'선심성 복지' 열 올리는데 재정 뒷감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편 등 각종 복지정책에 연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가뜩이나 세계 주요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는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야당도 선심성 복지정책 마련에 가담하는 추세여서 지출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기침체와 맞물려 ‘세수호황’이 끝나가는 와중에 복지지출이 급증하면서 나라 살림에 ‘빨간 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릴레이 개편
국회 예산정책처가 19일 발표한 ‘2019 미리 보는 법안 비용 추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 정책과 관련해 연평균 최대 19조2637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편에만 2021년부터 최대 13조3362억원이 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네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 중에서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변경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44.5%인 대체율을 2021년부터 45%로 올리는 방안과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나머지 두 가지 안은 사실상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예산정책처는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면 연평균 6조6681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고, 50%로 높이면 그 두 배 수준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현재 2057년으로 추정되는 연금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정부로부터 국민연금 개편안을 넘겨받아 논의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로 높여야 현재와 연금 고갈 시기가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동안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종료시한인 이달 말을 앞두고서도 아직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까지 가세
아동수당 확대는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아동수당은 현재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9월부터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수당을 만 8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한술 더 떴다. ‘중학생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만 15세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예산정책처는 아동수당을 8세까지 확대하면 연평균 1조2854억원, 15세까지 확대하면 15조7663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연금 확대도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올해 소득하위 20%인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상향 지급대상을 2021년부터 소득하위 70%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2021년부터 연평균 1조9374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
재정 괜찮을까
급속한 복지지출 확대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0~2013년 회원국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지출(SOCX) 증가율은 연평균 1.2%인 데 비해 한국은 5.7%로 네 배 이상 높다. 기간을 2009~2013년으로 좁히면 한국은 9.6%로, 영국(4.0%) 프랑스(3.4%) 독일(2.4%) 등 유럽 복지 선진국의 최대 다섯 배 수준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SOCX 증가는 더욱 가팔라지는 추세”라며 “그 부담은 미래 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같은 추세로 국민을 ‘복지중독’에 빠뜨리면 경제활력을 높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와중에 올 들어 경기침체와 맞물려 세수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9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줄었다. 이 때문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이 기간 11조8000억원 적자였다.
임도원/서민준 기자 van7691@hankyung.com
연금 고갈시기도 앞당겨져
[ 임도원/서민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하면 연간 13조여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대폭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발표한 ‘2019 미리 보는 법안 비용 추계’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50%로 올리면 연평균 13조3362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연금 기금에서 연금급여액이 그만큼 더 빠져나간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국민이 노후에 연금을 더 받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4.5%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2021년부터 소득대체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정부는 그러나 당시 시나리오별 재정 소요 수치는 내놓지 않았다.대통령 공약대로라면 정부가 지난해 8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설정한 연금 고갈 시기(2057년)도 빨라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번 추계에서 구체적인 시기는 따로 전망하지 않았지만 보험료율을 그대로 둔다면 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지는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15兆·기초연금 2兆…'선심성 복지' 열 올리는데 재정 뒷감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편 등 각종 복지정책에 연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가뜩이나 세계 주요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는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야당도 선심성 복지정책 마련에 가담하는 추세여서 지출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기침체와 맞물려 ‘세수호황’이 끝나가는 와중에 복지지출이 급증하면서 나라 살림에 ‘빨간 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릴레이 개편국회 예산정책처가 19일 발표한 ‘2019 미리 보는 법안 비용 추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 정책과 관련해 연평균 최대 19조2637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편에만 2021년부터 최대 13조3362억원이 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네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 중에서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변경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44.5%인 대체율을 2021년부터 45%로 올리는 방안과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나머지 두 가지 안은 사실상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예산정책처는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면 연평균 6조6681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고, 50%로 높이면 그 두 배 수준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현재 2057년으로 추정되는 연금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정부로부터 국민연금 개편안을 넘겨받아 논의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로 높여야 현재와 연금 고갈 시기가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동안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종료시한인 이달 말을 앞두고서도 아직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까지 가세
아동수당 확대는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아동수당은 현재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9월부터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수당을 만 8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한술 더 떴다. ‘중학생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만 15세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예산정책처는 아동수당을 8세까지 확대하면 연평균 1조2854억원, 15세까지 확대하면 15조7663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연금 확대도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올해 소득하위 20%인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상향 지급대상을 2021년부터 소득하위 70%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2021년부터 연평균 1조9374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
재정 괜찮을까
급속한 복지지출 확대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0~2013년 회원국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지출(SOCX) 증가율은 연평균 1.2%인 데 비해 한국은 5.7%로 네 배 이상 높다. 기간을 2009~2013년으로 좁히면 한국은 9.6%로, 영국(4.0%) 프랑스(3.4%) 독일(2.4%) 등 유럽 복지 선진국의 최대 다섯 배 수준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SOCX 증가는 더욱 가팔라지는 추세”라며 “그 부담은 미래 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같은 추세로 국민을 ‘복지중독’에 빠뜨리면 경제활력을 높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와중에 올 들어 경기침체와 맞물려 세수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9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줄었다. 이 때문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이 기간 11조8000억원 적자였다.
임도원/서민준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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