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이 청년일자리 정책 자화자찬할 때인가

고용노동부가 핵심 청년일자리 정책을 통해 최근 15개월간 3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성과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해 각각 18만1659명과 14만456명을 채용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고용부는 관련 일자리 지표도 개선됐다고 했다. 지난 3월 기준 청년고용률이 42.9%로 작년 3월보다 0.9%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10.8%로 0.8%포인트 하락했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를 근거로 “일자리 정책의 효과로 청년일자리 양(量)과 질(質)이 모두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고용부가 청년 4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자인 역대 최대 청년 체감실업률(25.1%)을 외면한 채, 세금을 뿌려 개선된 일부 지표를 부각시켜 ‘성과’를 자화자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중·장기 지속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최근 15개월간 두 정책에 투입된 세금만 1조1847억원에 이른다.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유인(誘引)효과도 논란거리다. 장려금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최대 지원 기간인 3년이 지나 정부 지원이 끊기면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지 않거나 청년들이 이직할 수 있다. 정부 지원에 의존했다가 돈줄이 끊기면 사라지는 전형적인 ‘돈 쓰는 단기 일자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번듯한’ 일자리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이 최근 한 포럼에서 언급한 대로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양질의) 일자리’다.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기업이다.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관건이다.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급속 인상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함께 고용 유연성 제고 등 노동시장 개혁은 기업들에 시급한 문제다. 기업들이 선뜻 채용에 나서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한 번 뽑아놓으면 경기가 아무리 나빠지더라도 해고를 쉽게 할 수 없는 고용 경직성 때문이다. 정부가 고용 유연성 제고 등 노동시장 개혁을 외면하고 재정 곳간을 풀어 지금처럼 단기 일자리를 급조하거나, “돈 줄 테니 제발 중소기업에 취직 좀 하라”는 식의 정책을 고수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일인지는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