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내일 출범…미세먼지 해법 논의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른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는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정당,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종교계,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장에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시민 7명도 위원에 포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시기(12월부터 5월 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도 단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다음 달 중 국민 정책참여단 구성에 착수해 국민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갖출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들은 뒤 숙의 과정을 거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가 오기 전에 정책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 피해 예방, 과학기술,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국내외 석학들과 관련 분야에 경륜이 깊은 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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