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접속자 폭증…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몸살' [전문]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국민청원 폭주
일주일만에 30만 명 돌파
접속자 수 많아 사이트 과부화
민주당 해산 맞불
예상되는 청와대 답변 "삼권분립"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아가 팽팽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청원 참여 폭주와 더불어민주당 해산요구 맞불까지 이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마비됐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지난 22일에 시작된 것으로, 일주일 만인 29일 오전 참여 인원 3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참여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반발하는 한국당 지지층까지 합세하며 접속자 폭주로 이어졌다.

오전 내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속하면 '접속자 수가 많아 일시적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창이 뜰 뿐 원활한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해산해 달라고 맞불을 놓는 글도 올라왔다.

청원자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로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며 선거법을 무리하게 처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 대한 동참자도 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정당 해산 청원들이 각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관측이다.

'한국당 해산' 해당 청원은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 참여라는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미리 예상해보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청와대는 예전에도 사회적 국민 정서에 대치되는 판결 등에 대해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가 이에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걸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삼권분립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이다. 즉 청와대는 스스로 그 어떤 정당도 해산시킬 수 없다.

청와대 토론방에는 '민주당도 해산하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혐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청원자의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글 전문.

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요.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