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發 대란…버스노조 "내달 15일 총파업"

입력 2019-04-29 20:46   수정 2019-04-30 06:51

전국 버스 2만대 멈추나

'사업장별 쟁의조정 신청' 강수
전국 버스 사업장 절반이 참여
임금 보전·인력 충원 등 요구



[ 신연수/백승현/최진석 기자 ]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노선버스 노동조합이 29일 ‘사업장별 쟁의조정 신청’이란 강수를 꺼내 들었다. 노조 측은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달 15일 전면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전국적인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강원도 한 버스 노조는 당장 이날부터 파업을 시작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내달 8일 파업 찬반 투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자동차노련)은 “전국 버스 운전기사들이 오늘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며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5월 15일 버스 운행이 멈춘다”고 밝혔다.

쟁의조정 신청에 참여하는 노조는 전국 버스 사업장 479곳 가운데 234곳이다. 전체 참여 인원 4만1280명, 차량 2만138대에 달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교통대란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우려된다. 이 가운데 서울시 버스노조 조합원과 차량은 각각 1만7735명, 7552대다.

노선버스 노사 측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근무 형태와 임금 보전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노선버스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한다. 자동차노련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인력 1만5000여 명의 채용이 필요한데도 작년 7월 이후 채용 인력이 1250명에 그쳤다”며 “사업주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버스 파행 운행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버스 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대폭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사 간 교섭이 한계에 부딪힌 상태”라며 “지자체가 요금 동결에 따른 재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노조의 주장대로 기사를 대량 충원하면 인건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입장이다. 버스 노사는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등 지역별로 적게는 다섯 차례에서 많게는 열 차례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자동차노련은 이날 쟁의조정 신청에 이어 다음달 8일에는 파업 찬반 투표를 할 방침이다.

‘기습 파업’에 강원 시민 ‘발 동동’

강원 동해안을 운행하는 동해상사 시내·시외버스는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 이날 오전 6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김학만 노조위원장은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하면서 300만원 남짓 월급을 받았는데 근로 시간 단축으로 최근 25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며 “4대 보험을 제하고 나면 200여만원인데 4인 가족이 이 돈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겠느냐”고 항의했다. 갑작스러운 파업에 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이 아침부터 불편을 겪게 되자 강원도 지자체들은 전세버스와 관용버스 등을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날 “파업 발생 시 운행 중단 사태에 대비해 국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지역은 출퇴근 시간대 임시전동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등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별도의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경우 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기사들의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아 큰 문제가 없지만, 지자체 지원이 적은 경기도 등에서는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연수/백승현/최진석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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