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고용지표들을 보면 그간 추진한 정부 정책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눈에 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 보장과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 국가의 기반"이라며 "정부·국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를 빨리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3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64세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며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는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등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3월에만 52만 6천명이 늘어 2016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과 정책에 힘입어 고용 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과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5분의 1 이하로 줄고,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조업·도소매업 고용 감소세가 이어져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생산 유통구조 변화와 함께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10년 만에 최악"이라면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탓이라고 하지만, 문 대통령은 역시나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470조 슈퍼 예산도 모자라 추경을 통해 재정 확대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한다"면서 "‘세금 마약’에 취해 정신 못 차리고 나라 곳간 털어 먹겠다는데 바라만 볼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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