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업종의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33.6%의 업체가 최근 1년 내 사업전환이나 휴·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폐업을 고려한 업체들의 향후 계획으로는 ‘계획없음’(36.3%), ‘근로자로 취업’(20.8%), ‘은퇴’(20.2%), ‘타업종 재창업’(17.3%) 등이었다.하지만 결국 휴·폐업을 하지 못한 이유로 ‘매수자 없음’(63.1%),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58.9%),‘권리금 회수 어려움’(41.1%) 등의 애로사항(복수응답)을 꼽았다. 이와 함께 폐업 또는 은퇴 후를 대비한 사업재기·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업체는 18.0%에 불과했다.
현재 경영상황과 관련해 80.0%는 ‘작년과 비교해 올해의 경영수지(영업이익)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매출액이 줄었다는 업체도 77.4%로 많았다. 경영수지 악화의 원인은(복수응답)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83.5%) ‘제품, 재료비 원가 상승’(27.8%) ‘동일업종 소상공인간 경쟁 심화’(27.3%), ‘인건비 증가’(22.3%) 등으로 나타났다. 2분기 이후의 경영상황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59.6%)이 과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의 78%가량은 1주일에 6일 이상 영업(6일 영업 47.6%, 7일 영업 30.8%)하고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영업하는 비율도 40.4%로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자영업의 경영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으로는 ‘자금지원 확대 및 세부담 완화’(51.8%)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 제한(25.2%)’ ‘물류, 상권환경개선 등 인프라 지원’(16.6%)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방향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38.0%)이 가장 높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와 감독 강화’(26.8%) ‘인건비·임대료·보험료 등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책 유지’(17.8%) 등이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생각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며 “소상공인들도 당장의 한계기업 연명을 위한 지원책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관련 법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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