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반값이던 산업용 요금
저항 작은 탓에 가파르게 올라
주택용은 누진제 완화로 낮아져
[ 조재길 기자 ]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인식돼온 산업용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면서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낮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소비 저항이 작은 산업용 요금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업계에선 전체 사용량의 56%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독일 산업용 요금은 훨씬 싸”
7일 전력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평균 106.46원으로 주택용(106.87원)과 사실상 같아졌다. 주택·산업용 전기요금 차이가 없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일부 여권 정치인의 “기업용 전기요금이 턱없이 낮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5년만 해도 주택용의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산업용은 ㎾h당 60.25원, 주택용은 110.82원이었다. 공장과 건물 등에 한꺼번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력의 특성상 송·배전 원가가 저렴한 데다 기업활력 제고 차원에서 할인·특례 등 정책적 배려도 작용했다는 게 한국전력의 설명이다.
하지만 차이는 지속적으로 좁혀졌다. 2010년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의 63.9%로 오른 데 이어 2015년엔 86.8%까지 근접했다. 산업용 요금이 조만간 주택용을 웃돌 가능성도 작지 않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독일만 해도 초대형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에 비해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인 산업용 요금을 추가로 올린다면 이는 산업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산업·주택용 요금제 모두 개편
정부는 산업·주택용 전기요금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주택용 요금제를 먼저 손본 다음에 산업용 요금체계를 바꾼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여름 전력피크 시기가 오기 전 주택용 요금제를 먼저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용 요금제 개편의 골자는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다. 정부는 2016년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종전의 6단계(11.7배수)에서 현행 3단계(3배수)로 바꿨다. 하지만 작년 여름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제기되자 조속한 누진제 개편을 약속했다. 현재 민·관 전력요금개편 태스크포스가 누진제를 1.5배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사원 역시 지난달 발표한 ‘전기요금제 운영 실태’ 보고서에서 “누진제가 필수 가전기기인 에어컨 사용량을 감안하지 않은 만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현실화하면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요금이 늘지만, 전력 다소비 가구의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산업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요금제는 평일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 요금을 10% 안팎 높이고, 낮시간대 요금을 조금 낮추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산업용 요금을 조정하더라도 한전이 추가 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업 부담이 어떤 식으로든 가중될 것이란 게 업계 우려다. A사 관계자는 “탈(脫)원전 정책 후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한전이 수익을 내기 위해 기업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지 않겠느냐”고 의심했다.
작년 기준 사용자별 전력 비중을 보면 산업용이 전체의 55.7%를 차지했다. 주택용은 13.9%에 불과했다. 산업용 요금제 개편이 국내 전력 소비동향에 훨씬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저항 작은 탓에 가파르게 올라
주택용은 누진제 완화로 낮아져
[ 조재길 기자 ]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인식돼온 산업용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면서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낮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소비 저항이 작은 산업용 요금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업계에선 전체 사용량의 56%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독일 산업용 요금은 훨씬 싸”
7일 전력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평균 106.46원으로 주택용(106.87원)과 사실상 같아졌다. 주택·산업용 전기요금 차이가 없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일부 여권 정치인의 “기업용 전기요금이 턱없이 낮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5년만 해도 주택용의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산업용은 ㎾h당 60.25원, 주택용은 110.82원이었다. 공장과 건물 등에 한꺼번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력의 특성상 송·배전 원가가 저렴한 데다 기업활력 제고 차원에서 할인·특례 등 정책적 배려도 작용했다는 게 한국전력의 설명이다.
하지만 차이는 지속적으로 좁혀졌다. 2010년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의 63.9%로 오른 데 이어 2015년엔 86.8%까지 근접했다. 산업용 요금이 조만간 주택용을 웃돌 가능성도 작지 않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독일만 해도 초대형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에 비해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인 산업용 요금을 추가로 올린다면 이는 산업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산업·주택용 요금제 모두 개편
정부는 산업·주택용 전기요금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주택용 요금제를 먼저 손본 다음에 산업용 요금체계를 바꾼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여름 전력피크 시기가 오기 전 주택용 요금제를 먼저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용 요금제 개편의 골자는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다. 정부는 2016년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종전의 6단계(11.7배수)에서 현행 3단계(3배수)로 바꿨다. 하지만 작년 여름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제기되자 조속한 누진제 개편을 약속했다. 현재 민·관 전력요금개편 태스크포스가 누진제를 1.5배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사원 역시 지난달 발표한 ‘전기요금제 운영 실태’ 보고서에서 “누진제가 필수 가전기기인 에어컨 사용량을 감안하지 않은 만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현실화하면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요금이 늘지만, 전력 다소비 가구의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산업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요금제는 평일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 요금을 10% 안팎 높이고, 낮시간대 요금을 조금 낮추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산업용 요금을 조정하더라도 한전이 추가 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업 부담이 어떤 식으로든 가중될 것이란 게 업계 우려다. A사 관계자는 “탈(脫)원전 정책 후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한전이 수익을 내기 위해 기업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지 않겠느냐”고 의심했다.
작년 기준 사용자별 전력 비중을 보면 산업용이 전체의 55.7%를 차지했다. 주택용은 13.9%에 불과했다. 산업용 요금제 개편이 국내 전력 소비동향에 훨씬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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