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충분한 계도기간 주면 안착될 것"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

주52시간 근로제


[ 이태훈 기자 ]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 95% 정도가 시행에 들어가 (제도가) 거의 안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체에도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미리 대비책을 세우고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걱정을 했지만 잘 안착된 것처럼 (주 52시간제도) 잘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버스 노조는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를 통해 이미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다만 경기지역 시외버스 등이 시행하지 않았는데 주 52시간제를 하려면 새로 버스 기사 채용이 필요하고 그러자면 요금을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진통을 겪는 것”이라고 했다.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근로시간(현재 주 68시간)이 줄어 실질 임금이 깎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지자체와 정부가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사 숫자를 늘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