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연장 추진

與 정책위의장 "관계부처와 협의"


[ 임도원/오상헌 기자 ] 다음달 말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또 한 번 연장하는 방안이 당정 차원에서 논의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구매 때 붙는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줬다. 승용차와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차값(출고가)의 5%인 세율을 3.5%로 인하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이 같은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해 다음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개별소비세율을 3.5%로 낮추면 출고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별소비세에 더해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내야 하는 세금이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5만원 줄어든다.

홍남기 "경기상황 고려"…인하조치 연장 긍정 검토

기획재정부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 상황과 자동차 시장 동향을 감안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동차 판매 상황과 소비심리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6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 산업의 종합적인 활력 회복 대책을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세대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크게 증액할 것”이라며 “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도 확대·개편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버스업계 총파업 여부도 면밀히 주시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버스업계의 추가적 고용 문제, 버스비 인상 등을 관련 지자체와 함께 논의 중”이라며 “가급적 다음주 중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도입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적용 범위도 늘리겠다”고 했다.

임도원/오상헌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