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에 닥친 버스파업 '대란'…주 52시간과 관련없다"는 정부

김현미·이재갑 장관 회동
"요금 인상 필요" 지자체에 떠넘겨
홍남기, 13일 버스 노조와 면담


[ 양길성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오는 15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로 또다시 공을 넘겼다.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 없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노조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두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추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중앙정부도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의 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지자체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 요금인상 등의 업무는 지자체 고유 권한으로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스노조와 지자체가 요구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이 아니라는 의견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 대부분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거나 1일 2교대를 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는 협상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시민 불편 없이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실제 버스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총파업을 추진 중인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