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폰 불법보조금 기승…통신사 과열 경쟁에 '경고장'

방통위 13일 오후 이동사 임원과 회의 소집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LG전자 5G폰 'V50 씽큐'를 계기로 촉발된 불법 보조금 등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오후 통신 3사 단말기 유통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통신 3사 관계자들에게 불법 보조금 등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해 경고하고 시장 안정화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나 집단상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 살포 등 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V50 씽큐가 출시된 10일부터 60만원이 넘는 불법보조금이 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시장에서는 출고가가 120만원인 V50이 '마이너스 폰'이 되기도 했다.

SK텔레콤 5GX 프라임 요금제로 번호이동 할 경우 공시지원금 63만원 외에 66만9000원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가 지급돼 출고가 119만9000원인 LG V50 씽큐를 공짜로 사고 오히려 10만원을 지급(페이백)받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15%를 제외한 57만원가량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

LG유플러스 고가 요금제로 번호이동 할 경우 공시지원금 51만원에 80만원의 리베이트 지급돼 72만원가량이 불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최대 78만원으로 28만원 상향하며 맞서고 있다. 일부 온라인에서는 페이백이 최고 30만원에 육박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불법 보조금은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