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연이틀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달 내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어느 때보다 대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당 대표들과 만나 우리 정치가 극단의 대립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대북 식량지원과 안보 현안을 집중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 대 1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양자 대화를 역제안했다. 청와대는 선(先) 5자 여야 회동, 후(後) 1 대 1 회동’을 검토하는 등 절충안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황 대표는 이날 역시 대통령과의 회담 형식에 대해 “일대일 대화로 진지하게 논의해야지 과거와 같은 보여주기식 회담은 큰 의미가 없다”며 완강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야당과의 소통 순서에 관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하길 기대한다”며 “그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통해 신속한 추경 집행과 민생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 예방과 함께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력 근로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벤처투자 활성화 법안, 빅데이터 산업 육성 법안 등을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민생 경제 법안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또 “대외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감을 높였다. 이를 위해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 신산업 육성과 제2의 벤처 붐 조성,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광 활성화와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면서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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