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이후 처음으로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아울러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7일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란 방침이다.
통일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며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통일부에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에 대한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이 민원 처리 시한이다. 이들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2016년 2월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 방북을 신청했다. 그러나 앞서 8차례의 경우 정부는 모두 불허 또는 승인 유보를 통지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우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800만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북한의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국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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