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제 인식, 현실과 괴리 심각" 귀 기울여
재정투입 아닌 생산성 향상서 성장동력 찾아야
경제 자신감은 시장 활력과 기업 자율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력에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전 “총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 데 이어 또다시 경제 낙관론을 편 것이다. ‘자신감’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설법인 수가 10만 개를 돌파했다는 점,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의적 경제인식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벤처투자가 늘어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단순히 신설법인 숫자만을 부각시킨 점부터 그렇다. 숫자를 넘어 어떤 업종, 어떤 규모의 법인이 생겼는지, 질적 측면은 언급하지 않았다. 자영업 폐업률이 87.9%에 이르는 현실은 완전히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재직 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에서 밀려난 이들은 배제된 수치다. 소득분배 지표인 임금 5분위 배율에도 실직자와 자영업자는 빠졌다. 이들을 포함한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분기 5.47까지 치솟아 2003년 이후 가장 악화됐다.
경제지표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섞여 있게 마련이다. 부정적인 것만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의 경제관은 균형 잡혔다고 보기 어렵다.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청년 실업률이 아주 낮아졌다”고 했지만 4월 고용 통계에서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5.2%로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만 봐도 그렇다.
현실과 괴리가 큰 경제인식이 위험한 것은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정책을 적극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진단을 내놨다. KDI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규제개혁 기술혁신 등을 포함한 총요소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기적 경기부양을 노린 재정정책은 생산성은 향상시키지 못한 채 재정에 부담만 준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력에 대한 자신감’은 좋은 지표만 본다고 생기지 않는다. 시장에 자율과 활기가 넘쳐야 비로소 희망도,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몰려 있는 용인 이천 평택 화성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 지역이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두 기업이 낸 수천억원대의 세금으로 대대적인 사회간접자본(SOC)이 건설되면서 일자리가 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경제에 희망과 자신감이 넘치게 만들 해답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저자 스티브 존슨은 “합리적 결정을 위해 확증편향처럼 좁은 시야에 갇히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다양한 대안과 시뮬레이션으로 결과를 예측하라”고 충고한다. 문재인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고언(苦言)이다.
재정투입 아닌 생산성 향상서 성장동력 찾아야
경제 자신감은 시장 활력과 기업 자율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력에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전 “총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 데 이어 또다시 경제 낙관론을 편 것이다. ‘자신감’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설법인 수가 10만 개를 돌파했다는 점,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의적 경제인식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벤처투자가 늘어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단순히 신설법인 숫자만을 부각시킨 점부터 그렇다. 숫자를 넘어 어떤 업종, 어떤 규모의 법인이 생겼는지, 질적 측면은 언급하지 않았다. 자영업 폐업률이 87.9%에 이르는 현실은 완전히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재직 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에서 밀려난 이들은 배제된 수치다. 소득분배 지표인 임금 5분위 배율에도 실직자와 자영업자는 빠졌다. 이들을 포함한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분기 5.47까지 치솟아 2003년 이후 가장 악화됐다.
경제지표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섞여 있게 마련이다. 부정적인 것만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의 경제관은 균형 잡혔다고 보기 어렵다.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청년 실업률이 아주 낮아졌다”고 했지만 4월 고용 통계에서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5.2%로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만 봐도 그렇다.
현실과 괴리가 큰 경제인식이 위험한 것은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정책을 적극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진단을 내놨다. KDI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규제개혁 기술혁신 등을 포함한 총요소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기적 경기부양을 노린 재정정책은 생산성은 향상시키지 못한 채 재정에 부담만 준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력에 대한 자신감’은 좋은 지표만 본다고 생기지 않는다. 시장에 자율과 활기가 넘쳐야 비로소 희망도,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몰려 있는 용인 이천 평택 화성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 지역이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두 기업이 낸 수천억원대의 세금으로 대대적인 사회간접자본(SOC)이 건설되면서 일자리가 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경제에 희망과 자신감이 넘치게 만들 해답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저자 스티브 존슨은 “합리적 결정을 위해 확증편향처럼 좁은 시야에 갇히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다양한 대안과 시뮬레이션으로 결과를 예측하라”고 충고한다. 문재인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고언(苦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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