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혁신적 포용국가'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내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지난 2년 국정 성과와 재정 운용을 평가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 및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년간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향후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활력·포용·혁신·안전 등 4대 핵심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고 돈을 안 풀면 향후 큰 비용을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정을 더 풀겠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방침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재정정책은 정책이란 말이 무색한 허공에 세금뿌리기다"라고 논평을 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17일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하루가 달리 곤두박질이다. 민간경제를 다 죽여 놓고는 그 부작용을 혈세로 때우려는 악순환의 연속이다"라면서 "일자리정부가 되겠다며 54조원 예산을 쏟은 결과는 실업자 및 실업률 급증이다. 청년을 위한다고 선전하던 정부에서 청년실업률은 최악을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제아무리 쇼에 능한 정권이어도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면서 "GDP 마이너스 성장시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설비투자(-10.8%), 5개월 연속 수출 감소 등 경제 폭망의 증거들이 넘쳐나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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