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한 정부…폐쇄 3년3개월만에 처음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한 정부…남북관계 재개 마중물될까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3년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달러(약 96억원)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통일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이라고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은 이번이 아홉 번째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2016년 2월 공단 전면중단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3차례, 문재인 정부에서 6차례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신청했지만 앞서 8차례는 무산됐다.

과거 미국과 견해차로 진전시킬 수 없었던 두 사안에 대해 이제는 어느 정도 미국의 이해를 확보한 만큼, 실제 행동에 옮겨 남북 관계에서 보다 주도적인 태도를 보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그간 기업인 방북을 유보한 것은 사실상 미국과 공감대를 이루지 못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기업인들의 방북이 공단 재가동을 준비하는 '신호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해 왔다.

그러나 미국도 과거와 달리 방북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 쪽으로 최근 기류가 다소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최근 방한 등 여러 계기에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은 공단 재개와 무관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이라고 미국에 설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과는 기업인의 자산점검 방북 추진 취지나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해 왔다"며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기구 대북사업 공여도 2017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까지 거쳤지만, 그동안 미국의 대북제재 및 압박 기조 속에서 현실화하지 않았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좀처럼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긍정적인 제스처를 잇달아 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북미 관계의 긍정적 '모멘텀' 회복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