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전관예우 근절 및 시니어판사 제도 검토 심포지엄

6월 20일...여상규 법사위원장, 권오곤 김앤장 변호사 등 참여


사법정책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 후원을 받아 오는 6월 20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실태 및 전관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의 제도를 살펴본 후, 전관예우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제1세션에서는 전관예우의 실태 및 관련된 해외의 제도를 살펴볼 예정이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를 맡게 됐다. 제2세션에서는 전관예우 해결 방안의 하나로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한다.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모성준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부장판사)이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제1, 2세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김앤장 변호사인 권오곤 한국법학원장·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좌장을 맡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